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발언대] 투표참여로 지역발전 앞당기자..
오피니언

[발언대] 투표참여로 지역발전 앞당기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3/04/23 11:04 수정 2013.04.23 11:04



↑↑ 황성만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날이 밝아오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지막 호소를 하지만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선거도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고 있다.

특히 이전의 투표형태로 보아 20, 30대의 투표율이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고 30~40%의 유권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무관심할 바에야 무엇하러 그렇게 힘들어 지방자치를 도입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방자치 무용론을 꺼내어도 무리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투표일을 맞아 시민은 지방자치의 척박한 역사를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늦게 자리잡은 제도이다. 1961년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오랫동안 폐기됐다. 현재와 같은 형식의 지방자치 선거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95년 6월 27일이다. 자유당 정권 시절의 짧은 경험을 빼고 계산한다면 지방자치는 이제 겨우 열아홉살 정도의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을 환멸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 현상들이 그치질 않는다. 지난 단체장 가운데 비리로 형사처벌된 사람이 20%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투표권 행사의 포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 권위주의 체제의 선거라면 투표거부가 항의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제한된 선거가 아니다. 지난 선거에는 주요 정당을 비롯해 진보정당들도 참여했고 환경, 복지, 시정감시 등을 해온 시민단체들도 상당수의 독자후보를 냈다.

출마한 후보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린다. 하지만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가정마다 우편으로 배달된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또는 정보공개자료를 숙독하거나 선관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치포탈사이트에서 각후보자들의 정견이나 정책들을 찾아 보면 후보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번 4.24 보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불평할 권리도 없다. 권리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는 그 구성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주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것이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그런데, 투표참여는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후보자를 파악하고 투표소에 오가는 시간은 길어야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방발전을 책임질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못내겠다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절차가 다른 선거 때보다 복잡하다고 하지만 투표소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시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치권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풀뿌리부터 움직여야 우리 정치에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자.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