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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 위험성 평가로 해결하라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4/23 11:23 수정 2013.04.23 11:23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9만2천256명이 일하다 다치고, 2천16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53명이 다치고 약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의미다.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2.66%(근로자수 100명당 2.66명이 다침)였던 것이 재해 감소노력으로 지난해 0.59%까지 낮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산업재해율이 0.3% 미만대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수준의 산업재해율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 과정과 현재 적용되고 산재예방정책을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답은 올해부터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제도’다. 위험성 평가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발생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근로자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①사전준비 ②유해ㆍ위험요인 파악 ③위험성 추정(위험의 크기 산출) ④위험성 결정(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판단)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의 순으로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적용한 사업장 중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를 거쳐 인정자격을 부여한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이 면제되고 산재예방시설자금이 우선지원되며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요율도 인하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주와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에서 희망할 경우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경남동부지역 사업장에서도 본 제도가 널리 전파돼 사업장 무재해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한국건강관리공단협회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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