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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기초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희망양산 기초부터 지킵시다’ 기획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달이 지났다.

무단주차부터 시작해 지난주 공공시설 훼손에 이르기까지 10회의 연재를 통해 기초질서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사실이다. 기초질서 확립에 시민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얘기 하고 싶은 점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시의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조례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조례를 통한 정책 홍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듯싶다. 시민에게 정책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장소 흡연이나 무단 주차,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전단지 부착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단속에 대해 알리는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내걸려 있지만 누구도 지자체가 제정해 놓은 조례를 겁내지 않는다. 여전히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도심은 무단주차로 마비가 되며 가방 가득 전단지를 담은 아주머니들은 오늘도 붙일 곳을 찾아다닌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생각은 정책과 행정이 따로 논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사실상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홍보는 ‘강력 단속’이지만 어디에서도 단속하는 인원을 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인지 취재를 하면서 만난 관계 공무원들은 대부분 단속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 실제 단속 실적도 저조했다. 단속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도가 목적이어서’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물론 이해한다. 시 전체를 10여명이 안 되는 인력으로 단속ㆍ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할 뿐이며 더욱이는 면역이 생긴다.

본 기자는 이러한 면역 때문에 서울에서 한 번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 2011년 서울 노량진에서 하루 동안 무려 3번이나 길거리 흡연으로 도합 15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었다. 물론 당시에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여기저기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평소처럼 무시하다 된통 크게 당한 것이다. 이후 길거리 흡연은 물론이거니와 한 친구가 자신은 길거리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히려 서울이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질서의식의 생활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상 기초질서 지키기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절한 감시와 감독, 처벌 등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은 이때 필요한 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