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윤영 양산시의원(덕계ㆍ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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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의 가장 큰 취지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방으로 분산,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21세기는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지역 간 경쟁시대이므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정당의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확충, 지방자치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4대 분야의 지방분권 공약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있다. 특히 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와 연계해서 본다면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2000년 지방이양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작년 말까지 지방이양을 확정한 중앙권한은 총 3천101건이며, 이 중 63.9%에 해당하는 1천982건이 이양 완료됐다. 지방이양 이후 총사업비는 연평균 16.8%나 늘어났으나 분권교부세는 6.9% 증가에 불과, 순수 지방비 부담액만 매년 23.5%씩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 중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이며 현재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면 양산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3년 현재 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는 경상적 수요사업은 크게 25개 사업에 34억3천483만7천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15개 사업에 20억347만5천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양산시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 5천638억7천847만7천원 중 1천481억7천171만4천원으로 26.28%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5.33%가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이 전년 예산 5천630억6천682만2천원보다 0.1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엄청난 증가다.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그에 합당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재배분 원칙을 마련해 이에 따른 재원분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기능과 수요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재원배분의 원칙이 세원배분과 적절히 연계돼야 한다. 둘째, 무상보육 등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20%, 지방 50%인 것을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 간 현저한 차이를 가지는 세입비율(8:2)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건전성담보를 위해서 자체 재원 발굴 노력과 공공운영경비 절감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는 6월 중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무늬만 자치’라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