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아 폭행과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챙겨 온 어린이집이 양산에서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천300곳을 점검해 모두 772곳에서 1천346건의 보조금 수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에 어린이집이 적발된 건수는 모두 28건으로 부정수령액은 8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들은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원아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허위 등록의 경우 장기해외체류나 장기입원 등으로 원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한편, 아동시설의 비리가 잇달아 드러나자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세 자녀를 둔 이아무개(35, 남부동)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사실에 황당하다”며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혈세인 만큼 시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해 신고ㆍ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함께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특별점검에 따른 자체점검단’을 구성해 오는 6월부터 부정수급과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