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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주민들을 대신하는 소임
엄정하고 신랄한 추궁과
적법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의회 존재가치 드러낼 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은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는 이미 지방자치 시행 이전부터 관선(官選)이나마 행정기관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해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되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새로 부활할 때 가장 먼저 시행된 것도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선거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정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 스스로 주거와 산업, 복지에 관한 행정사무를 집행한다는 뜻이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사무감사 역시 주민 대표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외교나 국방, 국가기간산업과 금융정책 등 국가의 업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적 제도가 지방자치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행 선거제도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는 정당공천제도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공천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의원 사이의 알력이나 유착 사례가 만연돼 있다. 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대립할 경우 지나친 충돌로 현안 추진이 제동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 정당의 독주에서 비롯되는 견제 역할의 부재도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된다.

우리 시는 어떤가. 의회 의원의 2/3 이상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단체장과 가까운 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전반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몇몇 사안들이 하반기 의회에서 처리되었음을 상기해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주전그룹에서 밀려난 의원들은 소수의 설움을 절감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수에 밀려 중요한 쟁점이 부각되더라도 표결로 처리하자고 나서면 속수무책일 뿐이다. 하반기 원 구성 1년이 지나면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제 하반기 의회에서 맞는 첫 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매년 1차 정례회 때 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6월 11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의회는 이미 개원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말하자면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또렷하게 나와 있다.

의회의 존재가치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예산과 감사다.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예산은 ‘쓸 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썼는가’를 따지는 결산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무감사의 중요성은 앞에서 언급했다. 6월에 있을 정례회에서는 그 중 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의 승인이 이루어진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신랄한 지적과 시정요구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크다. 지난 1년간 시에서 추진한 시책들 중에는 일부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사례가 없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전시성 행사에 대한 예산 투입도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송신도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장기간 방치가 예상되는데 노포~북정간 부산도시철도 연장사업의 추진에 미칠 악영향과 환경대책에 대해서도 마땅히 추궁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등 시의 특별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올렸는지, 과잉 편중투자로 지적받을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디자인센터 유치계획이 건축단계에까지 진행했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미리 챙겨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각종 공원, 체육시설의 투자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에게 의원의 할 일에 대해 질문하면 으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지역구 사업예산을 따내기 위해 시와 손발을 맞추다 보면 올바른 예산편성을 추구할 수 없듯이 조그만 사익에 연연해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감사를 대충 넘어간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