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14일 행정국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운영비와 도비 지원으로 추진한 3D과학체험관의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도시통합관제센터는 국비 68억8천900만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14억원이 투입돼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으로 CCTV 추가 설치비용과 운영비는 대부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봉호 정보통신과장은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타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에 국비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관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을 앞둔 3D과학체험관도 앞으로 운영비 확보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도비 5억원, 시비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3D과학체험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투입됐다.

김 과장은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가인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교체하기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사 시설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ㆍ관리비 등 구체적인 예측이 없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총투자비의 8%, 하드웨어는 10%가량을 유지ㆍ관리비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연간 6억원 이상, 3D과학체험관은 1억원 이상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운영비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운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