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나 정치 논리 전개를 위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용하면서 왜 ‘안전민주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까. 최근 각종 안전사고를 접하고 산업현장에 나가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과 을의 온도 차가 너무나 심해 안전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갑이라 불리는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을 기업의 근본이자 장기적인 투자로 여기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자본과 조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인 을은 돈ㆍ사람ㆍ기술이 부족해 안전ㆍ보건을 먼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다.

해마다 산업현장에서는 9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고, 2천200여명은 목숨을 잃고 있으며, 18조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 분야와 타 분야의 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어느 기업이든 안전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과 생존의 길이라는 점을 전 조직원들이 명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갑의 안전, 을의 안전이 별개가 아닌 단일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ㆍ협력업체의 성장이 상생의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을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해 을의 안전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을에 대한 갑의 안전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법 집행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치창출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의 주체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갑과 을은 단일화된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해 안전민주화가 우리나라 전 사업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 055-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