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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본대책 필요한 강제전학 제도..
교육

근본대책 필요한 강제전학 제도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3/07/09 09:00 수정 2013.07.09 09:00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학교순번제 운영 반발

학생 두고 학교와 교육청간 핑퐁게임 “다시는 안돼”

재배정 선례로 남아… 근본해결 위한 대안교육 필요




학교폭력에 연루돼 강제전학 처리된 ㄱ 양을 둘러싼 양산여중과 양산교육지원청의 갈등이 ‘제3학교 재배정’으로 일단락됐다.<본지 485호, 2013년 7월 2일자>

하지만 이 사건이 강제전학 대상학교 반발의 선례가 돼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배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ㄱ 양에 대한 양산여중 전학을 철회하고 양산지역 내 제3학교로의 재배정을 결정했다. 당분간 양산교육지원청 내 학생위기상담종합서비스 ‘위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 뒤 제3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의 강한 반발로 이번 문제가 상당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ㄱ 양은 물론 양산여중의 다른 학생들 역시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강제전학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산여중은 양산교육지원청의 결정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산여중은 지난 1일 양산교육장과 교육과장, 담당 장학사 2명 등 4명에 대한 파면건의안을 경남도교육청에 발송했고 3일에는 신도시 이마트 앞에서 100여명의 교원들이 교육청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양산여중은 “본교는 단 한 차례도 강제전학 조치를 한 적 없다. 문제학생이라 할지라도 해당 학교가 포용하고 훈육해야 한다”며 “앞으로 양산지역에서 다시는 ‘폭탄 돌리기’ 형태로 문제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 2곳 대안학교… 학력 미인정 아쉬워
경남 공립 중ㆍ고 대안학교, 위스쿨 설치

전학생을 두고 ‘받아라’, ‘못받는다’며 학교와 교육청간 핑퐁게임이 자행된 이번 사태를 보며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은 1명의 학생을 서울대에 보내는 것이 아닌 100명의 평범한 학생을 무사히 졸업시키는데 그 목적을 둬야 한다”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모두 문제아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입시와 공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이들을 포용하고 개성을 살리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지역은 현재 대안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두 곳의 교육기관이 있다. 초등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와 기독 대안학교인 ‘온누리국제크리스천학교’ 등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로 졸업 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공교육 속 대안교육이 아쉬운 시점이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 2010년 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또 진주시에 공립형 대안중학교인 꿈키움학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인 ‘위스쿨’도 내년 3월 진주시 이반성면에 개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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