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양산도서관 운영권을 두고 시끄럽다.

양산시 소유의 도서관을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체결하는 협약내용이 문제가 됐다. 건물소유주인 시가 언제든 도서관 운영권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협약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공공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산도서관은 지난 1992년 국비 2억원, 군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립양산북부도서관으로 개관했다. 당시 양산군은 운영관리권을 양산교육청에 이관했고, 21년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2010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시비와 국비 45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신축하고 인테리어, 집기 구입 등 6억원의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 이후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시 “건물소유주, 언제든 운영권 회수”
교육청 “대응투자 가능, 논의가 없어”

양산시는 추후 양산도서관 관리운영권을 가져올 목적으로 ‘양산시 도서관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 운영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문구를 협약서에 넣었다. 이는 양산시가 양산지역 전체 도서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협약서대로라면 언제든지 양산시가 요청하면 교육청은 도서관을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은 공공기관 간 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후 상호 논의한다’는 문구로 바꾸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경남도 내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지은 경우는 양산이 유일하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유독 양산지역에 대한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양산도서관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양산신도시에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양산지역 도서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시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토로했다. 양산도서관 재건축을 계획할 당시 대응투자에 대한 논의 한번 없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해 놓고 이제와 투자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경남도 내 공공도서관을 이전하거나 재건축할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응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6곳의 도서관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신축됐다”며 “하지만 시는 운영권을 가져갈 계획으로 처음부터 교육청을 배제한 채 재건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간 이같은 운영권 다툼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양산지역 공공도서관 면적과 장서가 경남도 평균의 절반에 그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권을 놓고 두 기관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시는 제2의 공교육 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로 건물소유권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역시 도서관 운영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처럼 지자체가 당연히 도서관 운영권을 교육청에 줘야 한다는 안일한 사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