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재정보전금(도세 징수액)을 못 받고 있다. 올해 재정보전금 미수액은 175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의회는 ‘경남도가 재정보전금을 도둑질 한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 재정보전금 미수액을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시의회에서 2011년 재정보전금이 100여억원 미수된 부분을 지적해 올해 일부 회수했는데, 경남도 예산편성 현황을 봤을 때 올해 재정보전금 가운데 175억6천여만원을 또 다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는 경남도가 지자체 세금을 도둑질한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양산시의회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인 취득ㆍ등록세 징수액을 바탕으로 경남도가 일선 시ㆍ군에 분배하는 예산이다. 그 해의 도세 징수 실적과 인구 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분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 총액은 매년 시ㆍ군별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2011년 330억원, 2012년 380억원, 2013년 430억원으로 재정보전금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1년 경남도 전체 도세 징수액이 증가해 양산시가 당초 예상했던 330억원보다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당시 경남도로부터 증감분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경남도가 2011년도 증감분을 올해 갚다보니 정작 올해 받아야 하는 재정보전금을 또다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효진 의원(새누리당, 물금ㆍ원동ㆍ강서)은 “경남도가 올해 2011년도 증감분을 갚을 계획이었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해 재정보전금 총액을 보다 늘렸어야 하는데, 올해 도세만 예상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예산부족 상황에 놓기에 된 것”이라며 “더욱이 올해 경남도 1차 추경 역시 502억원만 편성해 양산시를 비롯한 18개 시ㆍ군에 미수된 재정보전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한 해 동안의 양산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재정보전금+교부세+보조금+지방채)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 이 가운데 재정보전금이 펑크가 나면 그만큼 재정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 악화로 지방세수 징수가 어려웠으며, 그 결과 2011년도 재정보전금부터 배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올해 결산추경과 내년 당초예산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