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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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JICA(국제협력기구)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라 민간기업과 민간자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이제까지의 ODA(공적원조) 사업을 통해 구축한 JIC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ODA와 네트워크를 제공해 일본기업이 신흥시장에 부드럽게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의 국제 전개를 통한 일본의 경제부흥전략과 장기적 해외진출 포석을 위한 인프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월 10일에 JICA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일본의 민간기업이 제안한 관민제휴의 인프라사업 8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민간기업 제안 방식의 사업 선정은 2010년도 예산에서부터 반영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JICA는 5월부터 7차례에 걸친 공모를 실시해 총 20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이 달에 8건의 사업을 최종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JICA는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민관의 역할분담, 엔 차관과 해외투자에 의한 자금공여의 가능성, 개발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고 한다.

민간기업 제안 방식은 ODA 자금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부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 제안을 통해 공모에 응하며,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JICA가 조사를 위탁하는 대가로 1억 5천만엔을 한도로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결국 민관합동으로 해외 인프라 수출을 위한 조사와 계획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올해 베트남에 3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인도에 각각 1건씩을 선정했는데, JICA가 발표한 순위대로 각 사업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지(富士)전기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태국 공단의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예비조사’ : 태국의 방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중부 뿌라찐부리 지방에 새로 건설되는 공업공단에서 기존에 입주한 공장이 자기 부담으로 준비하고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 설비.

2. 일본고속도로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캄보디아 국도 제4호 개량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국도 제4호선에서 아주 긴급하게 확장이 요구되는 약 40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3. 일본해운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라오스 물류개발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라오스의 수도 비엔찬 주변에 수출입 화물을 집적하는 물류핵심시설(비엔찬 로지스틱스 파크)을 정비하고 운영개선과 유지관리를 담당할 사업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4. 일본 에스이(SE)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베트남 교량정비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근교에 위치한 하롱시에서 하이퐁시까지 도로 25km 가운데 하이퐁에 가까운 지점에 바크땅 교량을 새로 건설해 양 도시 사이를 최단거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

5. 도큐(東急)전철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베트남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베트남 최대의 도시 호치민시에서 북쪽 근교의 빈증성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빈증성에 공공교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과 버스전용도로 등의 정비사업 도입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6. 도요(東洋)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베트남 수도개선 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호치민시의 배수장 신설과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배수관리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7. SB에너지 주식회사 포함 4개 회사가 제안한 ‘몽골 풍력발전 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몽골에서 가장 개발이 되지 않은 우무누고비 사막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8. 도요타(豊田)무역 주식회사 포함 5개 회사가 제안한 ‘인도 국제공항신축 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 인도 북서부 구자라뜨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일. 이것은 지난 2006년 일본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델리-뭄바이 간 산업 대동맥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JICA는 8개 예비조사 사업 발주를 확정하면서 이번 태국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과 함께 지원 대상국가가 확대된 것을 금년도 사업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2건, 말레이시아 1건, 필리핀 1건, 베트남 7건으로 총 11건이었다. 이어 2011년도에는 인도네시아 1건, 필리핀 1건, 베트남 3건, 스리랑카 1건, 인도 1건, 이라크 1건으로 총 8건이었다. 2012년도에는 인도네시아 1건, 베트남 3건, 라오스 1건, 캄보디아 1건, 모잠비크 1건으로 총 7건이 채택됐다. 이렇게 보면 금년도 사업에서 특별히 지원 대상국가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총 지원 사업도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 특히 매년 사업에서 베트남 진출 기업의 사업 선정이 눈에 띠게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