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안병운, 이하 양산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확대와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예방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선진형 패러다임의 실천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양산지사는 “건강보험은 지난 36년간 77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보장률이 낮아 민간보험이 활성화됐고, 보험료 부담과 급여구조가 불공정하며, 무엇보다 질병치료 중심으로 예방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느낀 공단은 지난해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해 선진형 패러다임의 실천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했다.

첫째,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다. 일괄적이었던 보험료 부담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재정누수 방지 시스템 도입이다. 진료비 청구와 심사, 시급체계가 연동되도록 관리해 보험증 증ㆍ대여, 도용, 보험사기 등을 막는다.

셋째, 예방위주의 건강보험운영 확립이다. 1조3천여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민 건강정보 DB를 구축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급여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의료자원 관리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 대형병원 쏠림 등의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섯째, 혼합진료를 지양한다. 건강보험급여과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말기암 환자의 신 의료기술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양산지사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증대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보장성 80%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