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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논설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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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지방의원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현실이 그것이다. 얼마 전 한 중앙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데도 국회가 지방의원 증원을 단행한 것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시ㆍ도 광역의원 19명과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광역의원은 633명, 기초의원은 2천898명이 됐다. 경남도는 1명이 늘어난 외에도 창원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15명 줄이는 조치로 다른 시ㆍ군 의회의 정원이 모두 늘어나는 결과가 됐다. 양산시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1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난데없이 정원을 늘이는 결정을 함으로써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유권자 수를 감안해 양주동ㆍ동면 지역구의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돼 온 사실을 상기해 보자.
지난 연말부터 정치권에서 이슈화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다.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까발리며 반드시 없애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1년 가까이 그보다 더 큰 국정 이슈에 막혀 외면당해 오던 공천제 폐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연말부터였다. 막상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되자 양 당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의 계산에 돌입했다. 여기다가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게 되자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실리 계산에 목을 매게 됐던 것이다. 애시당초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취지는 공천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 예속의 폐단을 불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당은 제각각 정치적 득실을 통해 자신들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위가 공전을 되풀이하게 된 원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면으로 번복하고 이를 호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야당을 자극했다.
야당인 민주당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대선공약의 준수를 내세우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 이처럼 양대 정당이 겉으로는 대선공약 이행을 놓고 극한대립을 펼치는 것처럼 하고서는 뒤로는 서로 실리에 부합하는 지방의원 증원에 합의한 것은 ‘염불 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파렴치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예전에 한 기업인이 ‘기업은 2류요, 정치는 4류’라 했다가 정치권으로부터 호된 맛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1995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된 지방자치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향상됐다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여기에는 지방정치인 본인들의 자질과 정치행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오히려 단체장과 유착해 거수기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지역구에 던져주는 개발사업의 당근에 만족하는 현상이 계속돼 왔던 것이다. 이런데도 연간 1인당 4천만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지급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시의원 한 자리가 시민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시의회 청사의 위용 만큼이나 엄정하고 확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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