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상 평산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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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보고서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ㆍ자산 수준과 OECD 기준 중산층의 소득ㆍ자산 수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천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인 응답자 628명 중 54.9%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4.1%,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에서도 64.2%에 달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42.3%로 비교적 적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70% 복원이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산층의 기본 개념을 정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지니며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집단’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기존 통계상 중산층 기준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보조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치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도 중산층 확대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 외에 중산층을 정의하는 다양한 ‘틀’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산층 기준을 보완, 세분화한 중산층 보조지표를 개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의 중산층 기준(직장인 대상 설문결과)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천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이다.

한국과 달리 영국(옥스포드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다.
 
미국(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등이다. 그렇다고 해외에서 소득 수준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10년 기준 미국의 중산층 평균소득을 6만9천487달러(3인가구 기준 약 7천473만원)로 제시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월평균 3천580유로(약 522만원)를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오직 얼마를 버느냐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삶의 여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특히 기부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중산층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