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영 울산지방변호사회장 양주중총동창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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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산시는 2월 11일 상북면사무소에서 석계산단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산업단지계획 수정 보완사항을 이달 중 경남도에 제출하고, 다음 달 보완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경남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동연 시장은 “기존 공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명칭만 일반산업단지일 뿐 공해 유발 업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이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이 직접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 시장과 산단 조성 찬성론자들의 시각이다. 공해유발업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아니다. 반대론자들도 고무ㆍ화학ㆍ플라스틱 업종이 꼭 공해유발업종이라는 고정관념은 바꿔야 하고 공해유발업종이 제외된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굽혀서도 안 될 일이다. 백 번을 양보해 소위 공해유발업종이 제외된다고 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첨단산업단지라 해서 물 안 쓰고, 폐기물이 안 나오는가. 공장은 공장일 뿐이다.

찬성론자들도 공단이 들어서는 것이  상북면의 발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공단이 들어서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다. 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서 상북면이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가. 상북면민에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이 돌아왔는가.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 흉물스러운 몰골이라니.

상북면을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두고 자연적인 변화에 맡기느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공단을 조성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상북면의 발전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이 직접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설사 될 수 있다 해도 한 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지나간 버스 손 흔드는 격’이다. 만사휴의다.

양산시에 묻고 싶다. 양산시에 공장용지가 그리도 부족한가? 석계1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됐는가. 석계1일반산업단지로는 부족한가, 아니면 전국의 산업단지를 양산에서 다 공급하겠다는 것인가. 입장을 밝혀라.

반대론자에게 조언하고 싶다. 학습권이나 환경권 같은 추상적인 반대논리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길 권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석계산단 조성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를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등기부열람을 통해 석계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를 조사해 보라. 물론 최근 토지거래 변동사항도 알 수 있다. 상북면의 최대 변화, 산단 조성이 상북면의 발전인지 망가뜨린 것인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찬성자나 반대자의 면면을 명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

양산시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 때 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투명한 업무처리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한다.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반대파를 설득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양산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석계2산단 조성사업을 밀어 붙이지 말고 주민투표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 투표 결과에 따르는 것이 옳다. 핵심은 상북면 발전의 관점 차이이고, 어차피 선택의 문제다.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주민 우려를 불식하고, 반대파를 설득하며,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