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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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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에게 의외의 뉴스가 된 통합신당 합의소식은 어쩌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두 진영의 절박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민주당은 주요 광역선거에서 야권분열로 공멸할 우려가 제기됐고, 안철수 신당도 계속되는 지지도 하락과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느끼던 터였다. 어쨌거나 그들은 ‘야합’이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한 배를 올라타게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홍이 만만치 않을 듯 싶다. 우선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부족해 추인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당원들의 무더기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도 안철수 신당이나 민주당 깃발을 들고 시장선거에 도전하려던 인물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최근 공약 파기의 멍에를 지고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공약 파기라는 악수를 뒀으니 공천제도 선진화 모양새라도 갖춰야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하지만 과거 전략공천이라는 명분하에 공천비리가 횡행했던 시대의 중심정당으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이 또다시 우선공천이라는 여지를 심어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어떤 방법이든 정당이 주관하고 개입하는 절차라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정서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려나갈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니만큼 그 주인은 유권자인 시민이 돼야 함에도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노림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가 하면, 시·도지사 후보군들이나 민심 향배에만 초점을 맞춘 매스컴 덕분에 지방선거의 핵심이라 할 기초선거에 대한 관심이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홀대현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 중앙정치권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단체장 중임 금지나 지방정부 파산제 등 문제를 호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에 필요한 국세 전환이라든가 국가사무의 배분 등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고, 야당은 매번 새 정부 초기 지방선거의 야당 우세라는 각론에 현혹돼 대정권투쟁의 방편으로 삼다보니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이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시대의 정당논리와 정치적 편의성에 의해 시행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부활된 지 20년에 불과한 지방자치지만 오로지 시민의 의식 전환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이 누구인지 각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산시장을 뽑는다는 것은 7천억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맡겨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를 보편화하며, 기업은 물론,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노력의 댓가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하는가. 당연히 유권자인 시민 몫이다. 중앙정치처럼 전문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한편, 비전을 갖고 성실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되고 말았다. 자신들이 만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측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통합신당 창당 소식과 함께 기초선거 불공천을 천명한 야당에 크게 뒷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대다수 국민에게 의외의 뉴스가 된 통합신당 합의소식은 어쩌면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두 진영의 절박한 자구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민주당은 주요 광역선거에서 야권분열로 공멸할 우려가 제기됐고, 안철수 신당도 계속되는 지지도 하락과 새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느끼던 터였다. 어쨌거나 그들은 ‘야합’이라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한 배를 올라타게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홍이 만만치 않을 듯 싶다. 우선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부족해 추인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당원들의 무더기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지역에서도 안철수 신당이나 민주당 깃발을 들고 시장선거에 도전하려던 인물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아쉬운 입맛을 다시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최근 공약 파기의 멍에를 지고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공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공약 파기라는 악수를 뒀으니 공천제도 선진화 모양새라도 갖춰야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하지만 과거 전략공천이라는 명분하에 공천비리가 횡행했던 시대의 중심정당으로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이 또다시 우선공천이라는 여지를 심어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어떤 방법이든 정당이 주관하고 개입하는 절차라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정서다.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음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려나갈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니만큼 그 주인은 유권자인 시민이 돼야 함에도 중앙정치권의 정치적 노림수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가 하면, 시·도지사 후보군들이나 민심 향배에만 초점을 맞춘 매스컴 덕분에 지방선거의 핵심이라 할 기초선거에 대한 관심이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홀대현상과 그 궤를 같이한다. 중앙정치권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두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단체장 중임 금지나 지방정부 파산제 등 문제를 호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에 필요한 국세 전환이라든가 국가사무의 배분 등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권 심판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고, 야당은 매번 새 정부 초기 지방선거의 야당 우세라는 각론에 현혹돼 대정권투쟁의 방편으로 삼다보니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가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이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시대의 정당논리와 정치적 편의성에 의해 시행됐다 폐지됐다를 반복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부활된 지 20년에 불과한 지방자치지만 오로지 시민의 의식 전환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이 누구인지 각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양산시장을 뽑는다는 것은 7천억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맡겨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를 보편화하며, 기업은 물론,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노력의 댓가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목표를 향해 추진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누가 하는가. 당연히 유권자인 시민 몫이다. 중앙정치처럼 전문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한편, 비전을 갖고 성실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http://www.ysnews.co.kr/data/newsThumb/1393912553&&25__thumb_500.jpg');){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