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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 약속 왜 안지키나?”..
사회

“무상급식 약속 왜 안지키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04/01 09:50 수정 2014.04.01 09:50
예산동결로 양산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안 돼

학부모 “신도시는 무상, 낙후된 원도심은 서럽다”



올해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동지역 중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양산지역을 포함한 경남도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무상급식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모든 초등학교와 읍ㆍ면지역 중ㆍ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올해는 동지역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 모든 초ㆍ중 무상급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 양산시 3곳에서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데, 분담비율에 대한 의견차가 매년 반복돼 오고 있다.

당초 경남도교육청 30%, 경남도 30%, 양산시 40%였던 것이 34%ㆍ26%ㆍ40%로 바뀌더니, 올해는 37.5%ㆍ25%ㆍ37.5%로 확정됐다. 이 같은 분담비율 논의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결국 올해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확대는 포기하게 된 것.

문제는 이에 따른 동지역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양산은 지리적 특성상 물금신도시가 읍ㆍ면지역으로 분류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일부 원도심과 웅상지역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미 교사들의 대우나 교육여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교직원들이 앞장서 교육감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고영진 교육감이 양산지역을 방문해 양산교육업무협의회를 열었을 때, 동지역 학교인 서창중, 양산여고 등 학교장들은 “개학 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며 “지리적 특성이 있는 양산은 조속히 동지역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2010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된 무상급식 제도로 내 아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는 모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진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 무산돼 이제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의 업무추진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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