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에 사는 김아무개(49) 씨에게는 호적등록이 안 된 아들이 있다.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해 새 사람을 만나 자녀를 낳았지만, 전 남편과 서류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에 올릴 수 없었다.

설상가상 남편은 뇌경색으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도 결핵으로 직장생활이 어렵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지만, 학교를 보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계는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에 아들이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지금껏 힘든 생활을 이어왔다”며 “이 가족에게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3회 지원했고, 기초생활수급보장, 후원물품 지급, 근로자활 치료 등을 병행했다.

단수ㆍ단전 가구 등 대상 특별조사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 씨와 같은 사례를 발굴해 생계비ㆍ고용ㆍ상담지원 등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복지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사람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며 “단전ㆍ단수가구,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는 복지 수혜자를 신청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급한 상황은 ‘긴급지원제도’

김 씨와 같이 병마와 실직 등으로 인해 틈새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 하지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에게 위급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다. 바로 ‘긴급지원제도’다.

긴급지원제도는 최저 생계비의 150% 이내 소득자 중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김 씨 역시 긴급지원제도 지원 요건에 해당해 3인 가족 기준 월 88만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현재 양산지역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모두 4천641가구 7천94명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 반면, 매일 수급 대상 탈락자가 나오기도 한다.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데, 부양은커녕 왕래조차 잘 없는 자식으로 인해 정부부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산희망누리사업, 공공예산 아닌 순수 후원금으로 지원 

양산지역만의 특화된 복지사업도 있다. 바로 양산희망누리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희망누리사업은 공공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복지예산 논란에서 자유롭다. 양산시로 기탁되는 민간기금을 한국국제기아대책에 전달해 이 기금으로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법정 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순수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2년~2013년까지 모두 2억7천700여만원이 후원돼 지난해 난방ㆍ선풍기 등 물품지원, 공과금ㆍ임대보증금 등 생활지원 등 7개 사업 925세대에게 1억300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도 2억여원의 예산으로 긴급저소득층, 위기가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