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주상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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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인정하는 국가라는 말이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롭게 상호경쟁을 통해 성장한다는 경제적인 개념이니, 별론으로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자.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 수가 많기 때문에 민의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선거다. 우리나라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간접민주주의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선출된 대표자들은 국민을 의식해서 더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해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아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고, 혹시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지 항상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당선자들의 공약 미이행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국민의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후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인지 고심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면 후보자는 소수 국민의 표만 얻으면 운 좋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다수 국민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투표율이 높은 유권자 그룹만 신경 쓰면 된다.

만약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후보자 공약과 성향을 파악한 뒤, 한 표를 행사한다면 투표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후보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때 낙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유권자들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누구를 찍으나 똑같아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유권자를 볼 수 있다. 이들은 후보자의 공약도 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약 이들이 한 명, 한 명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한 표가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후보자와 당선자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해야 당선ㆍ재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등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다함께 투표에 참여한다면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총선,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