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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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로 4년을 책임질 인물들
유권자들 선택 의미와
시민사회 바람을 읽고
든든한 지방정부 초석을
다져나가는 자세 필요

지금 쓰는 이 글을 독자가 읽을 때면 아마 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개표 결과를 받아들고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이기도 하겠다. 우리 선거시스템은 최근 획기적으로 발전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신속하고 정확한 투ㆍ개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개표가 본격화된 후 당선자 결정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됐고, 올해는 사전투표제까지 시행돼 유권자 투표 참여 기회를 늘이고 있다. 투ㆍ개표에 며칠씩 소요되고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나라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생소하기만 하다.

공식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여섯 번째 출범을 상징하고 있다. 지방자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뒤 처음으로 제정한 제헌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최초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9년 7월이었다.

당시에는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읍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뽑도록 했다.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특별시와 도의원, 시ㆍ읍ㆍ면의회 의원이었다.

최초로 지방선거를 시행한 것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이었다. 이후 1956년, 1960년 두 차례 지방선거를 치른 다음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하면서 30년 이상 중앙집권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됐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제 부활이 포함됐다. 1990년 12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1년 3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가 맨 먼저 시행됐고, 6월에는 도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계속 연기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27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마침내 부활했다. 1991년 시행된 양산군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양산읍 지부용, 상북면 안종길, 물금면 장성진, 웅상면 김진만 등 14명의 군의원이 선출됐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최순장, 박봉수 씨가 각각 선출됐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도ㆍ시의원 등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다. 하지만 이때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다. 제1회 지방선거에서 시장에는 무소속 손유섭 후보가 당시 민자당 안종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나중에 시장에 오른 오근섭 씨를 비롯해 웅상 이부건, 동면 김종대, 원동면 하영철 씨 등 14명이 당선돼 군의회를 구성했다. 1996년 양산은 시로 승격됐고 최초 민선 시장을 뽑는 선거는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치러진 1998년 선거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인 끝에 무소속 안종길 후보가 26.5% 득표로 시장에 당선됐다. 2위는 25.4%를 획득한 오근섭, 23.6%의 주철주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18.4%를 얻은 손유섭 후보가 뒤를 이었다. 2002년 선거에서도 안종길 당시 시장이 47%의 득표로 오근섭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2004년 안종길 시장의 자격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절치부심하던 오근섭 씨가 당선돼 시장직에 올랐다. 오 시장은 2년 뒤 제4회 지방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재선했지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불귀의 객이 돼 떠났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시장 후보 공천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이목을 끌었다. 조문관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됐다가 나동연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새로 여론조사가 실시돼 공천자가 나 후보로 바뀌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문관 씨는 올해에도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며 나동연 시장과 재대결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거꾸로 조 후보가 당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후보는 2010년 선거에서 맞붙은 김일권 전 시의회 의장과 여ㆍ야 당의 간판을 걸고 다시 대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1995년 다시 시행된 이후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 시비, 지자체 단체장의 토착비리 만연,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와 폐지 논란 등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0년이 채 안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향한 길은 멀기만 하다. 하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길로서 반드시 바로잡아가야 할 목표인 것 만큼은 틀림없다.

오는 4일 새로 뽑힐 인물의 참신한 의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