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명함에서 할 수 있는 것

QR코드에 후보자 홈페이지를 링크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정당ㆍ후보자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 로고, 정당 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 직위를 게재해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후보자 명함에서 할 수 없는 것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내 아파트 계단에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명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8. 9. 선고 2012고합245)

선거 벽보에서 할 수 있는 것

후보자 학력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 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할 수도 있다.

선거 벽보ㆍ선거 공보에 명예졸업 사실을 수학기간과 함께 쓸 수 있으며 학교 이름이 바뀐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표기하고 현재 학교명을 괄호 안에 함께 적을 수 있다.

선거 벽보 등 경력란에 명예박사,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을 게재할 수 있고 당선무효판결 이전 의원직 보유기간을 경력으로 기재해도 된다.

선거 벽보에 게재하는 후보자 사진 배경으로 새가 비상하는 사진을 쓸 수 있으며 선거 벽보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 벽보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후보자 뒷모습이나 기호를 표시하는 손가락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선거 벽보에 후보자 본인만 찍힌 다른 사진 2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 벽보에서 할 수 없는 것

선거 벽보에 후보자가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없으며 군중이 운집한 배경사진을 쓸 수 없다.
또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선거 벽보에 경력으로 게재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을 사실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 벽보 학력란에 폐교된 학교의 학적부를 관리하는 학교명을 학력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 7. 6. 13. 선고 97도652)

선거 공보에서 할 수 있는 것

선관위가 공고한 후보자의 병역사항, 재산세, 소득세 납부실적,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사실대로 비교해 올릴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과 함께 활동했던 동료와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선거공보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점자가 혼용된 선거공보를 제작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 공보에서 할 수 없는 것

공보에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사진과 선전에 이르는 문구를 게재할 수 없다.

선거공보에 유사학력인 ‘○○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 쓸 수 없으며(부산지방법원 2000. 9. 22. 선고 2000고합544) 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임의로 배부해서는 안 된다.(서울고등법원 1995. 12. 29. 선고 95노2832)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4388) 후보자정보공개자료란에 배우자의 체납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6. 8. 4. 선고 2006고합72)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란에 일부 죄명과 그 형,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형은 기재했으나 죄명과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예가 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36)

선거 공약서에서 할 수 있는 것

후보자가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하면서 선거공약서를 함께 발송하는 것과 선거공약서를 게재한 면에 공약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사진을 부수적으로 올릴 수 있다.

선거 공약서에서 할 수 없는 것

선거공약서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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