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양산~김해 간 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지도60호선(양산 신기~김해 매리).
 
신규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말 착공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노선에 대한 잇따르는 민원으로 난항에 부딪혔다. 이 구간 양쪽 종점지역인 유산공단 기업체와 원동면 토교마을 주민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구간 9.73km 가운데 터널 부분 3.8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사실상 모두 포함돼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로 개설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지만 반대하는 기업체와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원을 넘었더니 또 다른 민원이다.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이 또다시 난관이 부딪혔다. 이번에는 도로 개설 예정지역 인근 기업체 반발이다.  

국지도60호선 부산 기장과 전남 무안을 잇는 도로로, 지난 1996년 7월 노선이 지정된 이후 18년째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 구간이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은 곳은 김해 매리~양산 구간이 유일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지난 17일 오전 삼성동주민센터에서 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와 노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 7월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에 이어 2년여만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이날 설명한 노선안이 사실상 최종안인 셈이다.

↑↑ 국지도60호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유산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다 죽이는 국지도60호선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부산국토청이 제시한 노선안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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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설명회 불만

하지만 이 노선안을 두고 유산공단 입주업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존 폭 15m의 유산공단 내 도로를 30m로 확장해야 하는데 지난 설명회 때와 노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부산국토청은 2년 전 설명회 당시 도로 확장으로 일부 기업체 공장용지 편입이 불가피하며, 기존 도로 양쪽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 도로 북쪽으로 3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부산국토청은 보상금액과 지형 여건상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공장용지 일부 편입이 아니라 대부분 강제 편입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기업인은 “노선안대로라면 일부 공장용지가 편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산시설 자체가 편입 대상에 포함돼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이번 노선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강행할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부산국토청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기업인은 “책상에 앉아서 줄(도로)만 그어놓고 미안하게 됐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기업 종사자들과 그에 따른 가족 등 수천여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팩스 한 장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도로를 개설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현 노선안이 최적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은 충분히 받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大)를 위해 소(小)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부산국토청의 해명에 대해 기업인들은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착공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 토교마을 주민이 국지도60호선 노선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민은 노선안대로라면 마을 뒤편으로 10m 높이의 옹벽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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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 안돼… 요식행위 비판

원동면에서 열린 국지도60호선 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마을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후 화제리 명언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은 노선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토교마을 주민 반대가 극심했다. 현재 노선계획에 따르면 토교마을 구간은 기존 1022호 지방도 양쪽을 각각 5m씩 확장하게 돼 있다. 문제는 토교마을이 도로보다 낮은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방향으로 도로를 넓힐 경우 비탈면 때문에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이 옹벽이 마을을 가둬버리는 형태가 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 주민은 “지금 노선을 보면 마을 뒤로 10여m 높이의 도로가 지나가는데 결국 마을이 도로에 갇히는 꼴”이라며 “집 바로 뒤에 10m 높이의 옹벽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 방향으로 길을 넓힐 게 아니라 산 쪽으로 넓히거나 터널을 뚫거나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화제 사람 전부 동의를 해도 우리 토교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교마을 주민은 “이 사업은 맨 처음 양산 시내 아파트 주민 반대로 노선이 바뀌었고, 그다음은 김해 쪽에서 반대해서 또 노선을 바꿨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선을 갖고 와서 수용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노선 관련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노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비판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주민은 옹벽을 쌓으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옹벽 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이 마을을 덮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청은 “우리도 산 쪽으로만 확장하고 싶지만 경사가 심해 길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을 방향으로도 5m 정도 넓힐 수밖에 없다”며 “옹벽도 마을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구간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노선설명회 당시 명언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하천 건너편으로 옮겼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도 주민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 일부는 토교마을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며 설명회 도중 자리를 떴다. 결국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마을 주민은 의견을 제대로 내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