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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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에 비해 관심 적은
도의원 의정활동이 미치는
지역 내 영향은 작지 않다
미진한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의원 활동 집중해야

도지사가 시장보다 상위 직위이듯 경남도의회 의원이 시의회 의원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18개 시ㆍ군에서 모두 55명의 의원이 선출된 도의회에 우리 양산에서는 3명이 당선돼 등원했다. 1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의 성경호 의원, 2선거구(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의 정재환 의원과 3선거구(서창ㆍ소주ㆍ덕계ㆍ평산)의 박인 의원이 그들이다. 시의원이 모두 16명인데 비해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도의원의 존재감이 시의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정가에서도 선거구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시의원과는 달리 세 개의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100% 당선되는 결과를 보이다 보니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도 한다. 반면에 도의원 스스로 상당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지방정치의 단계를 감안할 때 시장선거에 나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비치기도 하기 때문에 존재감 표출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점이 현직 시장과 힘겨루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도의원 출신이 시장선거에 나서는 것을 지켜 봤다. 아직까지 양산에 도의원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적은 없지만 장차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도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자신의 노력과 활동을 각인하기 위해 ‘예산 따오기’로 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도 조례나 규칙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도정 견제와 감시도 지역구에 홍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도 예산을 따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의원 개인마다 일정한 몫의 포괄적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예산사업을 유치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구에 소용될 소규모 예산을 얻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시비(市費)를 함께 조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시 예산에 넣어 다시 편성을 해야 집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시장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시로서는 생각치 않은 용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는다.

도의원의 선심성 예산으로 인정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도 예산을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지역개발과 복지사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진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남도의 한해 예산은 7조원에 이른다. 예산은 결국 경남도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도의원이 속한 지역의 사업이 활성화하려면 그만큼 도의원의 역할이 활발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20년 동안 도의원의 의정 활동 결과가 지역에 반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볼 때 양산시가 경남도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원을 받아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경남도에서 생각하면 양산은 변방이다. 낙동강으로 단절된 지리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산은 부산과 울산의 틈새에 위치해 생활권이 그 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도개발연구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연구하면서 양산을 삼산(三山)의 구역 안에 넣어 생활권역을 기정사실화한 사례도 있다. 양산 출신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는 반증이다.

근래 와서 이런 실정이 많이 바뀌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의장단에 도전하기도 한다.

특히 도의회의 핵심분과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연속해서 양산 출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9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직을 맡은 정재환 의원은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에 올랐고, 지난 1일 개원한 10대 도의회에서는 성경호 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그만큼 의원간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십분 활용해 양산 현안사업의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부산도시철도 노포~북정선 연장사업 도비 지원규모의 확대, 천성산 생태공원 추진 등 미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의원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재선의 두 전·현직 운영위원장과 부지런하기로 알아주는 세 도의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