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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참여위원회 ‘유명무실’..
사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유명무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8/12 09:54 수정 2014.08.12 09:53
자치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조직의도 퇴색

축제 준비위로 전락, 부족한 예산도 문제



 
↑↑ 김정모
양산고2
 
양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자치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무색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ㆍ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만 조직된 위원회다. 위원회의 가장 큰 업무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과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회의록을 열람해보면 청소년 축제 관련 준비에 대한 내용 밖에 없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아닌 축제 준비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렇게 주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과도한 업무의 집중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현재 많은 업무를 담당하지만 ‘축제 준비’라는 업무로 인해 다른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양산시의회에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견 반영은 양산시의원의 회의록 검토로 대체 되고 있다. 청소년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양산시의회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예산편성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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