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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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복지정책은
실효성과 적정성 우려
인구 증가 추세라지만
외부유입 인구가 대부분
여성복지와 출산장려 위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쳐야

적어도 여성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서울 송파구를 눈여겨 볼 만하다. 구비 80억원을 들여 올 봄에 문을 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실비로 산후조리를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출산 전후의 산모를 위한 3~4주짜리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모를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것은 송파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 밖에도 넷째 아이 이상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한편, 아버지가 홀로 딸을 키우는 가정에는 성(性) 차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대 여성에게 필요한 용품을 매 분기 전달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수백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와 올림픽공원, 가락농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유명한 강남지역 부촌 송파구가 ‘여성복지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 구청장에다 여성 국회의원, 여성 동장이 여러 명 배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박인숙, 김을동 의원이 당선됐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춘희 구청장이 재선했다. 구청 여성 간부로는 복지문화국장과 감사관을 포함해 5개동 동장이 있다. 게다가 경찰서장도 여성이다. 여성 리더가 여러 요직에 포진한 것이 여성복지정책을 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견해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양산시도 여성정책에 있어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미 경남도내 둘 뿐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시에서 시행중인 세부 정책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 다수의 생각이다. 실제로 그동안 양산시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와 나아가 출산장려운동과 연계한 성과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리더대학 운용도 그동안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예산편성 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그 속내는 여성리더대학 실체가 친 시장 인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리더대학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 활동에 색안경을 끼고 볼 만한 빌미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에 핑크빛으로 도색한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받는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여성 스스로 마뜩치 않는 반응을 불러왔다.

양산시는 또 전통시장 인근에 유아 젖 먹이기 등 여성전용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대상부지가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데다 진입로도 없는 맹지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시의 여성친화사업이 일회성 보여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시청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여성 간부의 등용 기피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시 승격 후 공무원 조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여성 국장은 오근섭 시장 재임 시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최근 7~8년 동안 여성 국장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진이 유력한 주요 보직에 여성 간부를 앉히는 자체를 꺼릴 정도니 국장 승진 대상이 되는 여성 공직자가 나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도 여성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들어 양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출산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시설 증가에 따른 외부유입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출산을 위한 의료시설 부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다. 양산시 인구증가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대는 여성 발언권이 높고, 교육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세대다. 다자녀 출산에 대한 직접적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에 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여성친화와 출산장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 고용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디자인센터나 특정 관변단체 사무실을 짓는데 시민혈세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