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수급 액수 외 Q..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수급 액수 외 Q&A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09/16 10:45 수정 2014.09.16 10:43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 9%를 내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30년 후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 기간에 소득은 연금수급 시점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 부담 수준보다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사기업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초기에 가입한 세대는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시행 초기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2007년 7월 23일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