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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하는 규탄 시위를 시작했다. 양산지역 민간어린이집 역시 릴레이 1인 시위에 합류해 5년째 동결된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권윤미)는 지난 22일부터 양산시청 앞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정상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규탄 시위에 양산지역 93개 민간어린이집이 동참한 것.

민간어린이집에 따르면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가 0세 75만5천원, 1세 52만1천원, 2세 40만1천원 등으로 2009년부터 5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은 0세 98만원, 1세 67만원, 2세 56만원이다. 각각 22만5천원, 16만9천원, 15만9천원씩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 처우도 열악해지면서 교사 이직이 증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초기 시설투자금이 필요 없는데다 교사인건비까지 별도로 지원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과 달리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과도한 법과 초법적인 규제 역시 어린이집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현장조사 없이 탁상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규제 때문에 양심적인 운영자까지 범법자로 전락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양산민간어린이집연합회 권윤미 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시설 탄생 구조가 다른데 같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간어린이집에 맞는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현실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간어린이집은 ▶표준보육료에 맞는 보육료 현실화 ▶민간어린이집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기본보육료 지급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관계기관 부처 협의를 진행하며 보육현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