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정부가 복지예산까지 전가시켰다는 교육계 주장에 맞서, 정부는 교육감들이 이미 합의된 사안을 뒤집고 예산을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연일 계속되는 이같은 소식에 내년부터 보육료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누리과정 보육료 논란을 속속들이 파헤쳐봤다.

누리과정 보육료 논란은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달 19일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부터 표면화됐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몫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계 “복지 예산 떠넘겼다”
정부 “합의된 사안 뒤집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이다. 이는 무상보육을 지향하는 일종의 교육복지정책이다. 2012년 만 3세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만 3~5세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예산도 늘고 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3조9천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남은 2천781억원, 양산은 232억원이다.

논란의 핵심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교육청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누리과정 관련 예산 모두를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시ㆍ도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 등을 근거로 봤을 때도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시ㆍ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여타 초ㆍ중등교육은 물론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이런 부담까지 떠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인데, 일시적인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 합의에 의해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세수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일시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감들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될까 ‘불안’
“어린이집ㆍ학부모 볼모로 힘겨루기, 안돼” 

학부모들은 연일 이어지는 정부와 교육계 공방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3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원아 1인당 평균 5만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원아 1인당 22만원)로 나뉜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이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결제하도록 돼있다. 1년이면 264만원으로 일반가정 기준으로 볼 때 적잖이 부담되는 금액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들 부담은 더 크다. 의무 공통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누리과정은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안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어린이집이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재ㆍ교구와 교육의 질 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5년 째 보육료 동결로 가뜩이나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같은 논란에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양산지역 한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이원화된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로 통합)에 앞서 진행되는 누리과정 통합을 이렇게 거부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는 일부 교육감들 주장은 어린이집 역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오아무개(35, 평산동) 씨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여 놓고 갑자기 시ㆍ도교육청에 예산폭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현재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상보육 공약을 내놓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같은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