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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준공 언제 받을꼬…” 로즈힐아파트 첩첩산중..
행정

“준공 언제 받을꼬…” 로즈힐아파트 첩첩산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4/10/21 09:15 수정 2014.10.21 09:15
진입도로 개설 해결돼 한고비 넘겼지만

부지 소유권 문제로 또다시 준공 ‘하세월’




로즈힐(청누리)아파트가 산 넘어 또 산을 만났다. 입주민 갈등을 일으켰던 진입도로 개설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부지 소유권 문제가 또다시 준공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 부도로 착공 17년째 준공 못 받아
준공 가로막던 진입도로 문제는 해결
 


지난 1997년 (주)힐건설은 주진동 182-1번지 일원 1만9천382㎡에 7개동 826세대 임대아파트를 착공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됐고 이후 2003년 재시공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부도 처리돼 1공구(3개동 375세대) 주민만 가사용승인을 받고 생활해 왔다. 2012년 법원경매를 통해 한 업체에서 2공구(4개동 412세대) 전체를 낙찰받아 분양을 재추진해 입주가 재개됐지만, 현재까지 최종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준공을 가로막았던 원인 중 하나가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문제였다. 애초 국도7호선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부도 처리가 거듭되고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진입도로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 더욱이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입주민 간 찬반이 나눠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4일 양산시가 아파트 입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진교에서 로즈힐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94m 폭 2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도7호선에서 이어지는 405m 길이 도로 정비 계획도 포함됐다. 예산은 2공구 시행사에서 진입도로 개설 공탁금으로 받은 20억원으로 시행한다. 이날 입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 위치에 찬성하며 조속한 공사를 당부했다.


부도 처리 후 개인이 아파트 부지 매입
부지 소유권 등기이전 안되면 준공 어려워


하지만 여전히 준공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진입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아파트 부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으면 준공은 어림없다. 현재 아파트 부지 3분의 1이 사유지로 돼 있는 상황. 

아파트입주민에 따르면 부도 처리 후 2공구가 경매될 당시 입구 오르막부터 아파트 내 도로 일부가 경매물건에서 누락됐고, 이후 이 부지에 대한 경매가 따로 진행돼 개인사업자가 13억5천200만원에 낙찰받았다. 때문에 현재 아파트 내 1/3에 달하는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어 입주민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지 않는다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로즈힐입주자대표회는 “당시 최대주주인 ㄱ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때 일부 부지를 누락시킨 책임도 있고, 이후 당연히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지를 또다시 경매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을 ㄱ은행에게 물을 예정”이라며 “또한 법원에 이같은 부당한 경매ㆍ낙찰에 대해 부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십시일반 주민 쌈짓돈을 모아서라도 부지를 재매입해 반드시 준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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