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추진계획을 밝힌 반값 아파트가 말로만 반값 아니냐는 지적이다. 분양가격을 신도시 아파트 최고가의 반값으로 산출한 것을 두고, 상ㆍ하북에 짓겠다는 아파트를 신도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산시가 상ㆍ하북면 일원에 600세대 규모 저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일명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민ㆍ관 공동사업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로, 건물은 매매로 분양하는 형태다. 아파트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비용을 줄여 전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양산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설계와 시공, 분양,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양산시는 반값 아파트 분양가격을 양산신도시 57% 수준 이하로 책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의원협의회에서 ‘반값 아파트 분양가격 산출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상걸 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3.3㎡당 분양가 490만원이 신도시아파트(택지지역) 최고가 854만원의 57%라는 것인데, 상ㆍ하북에 공급하려면 비택지지역 최고가인 647만원의 반값 수준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후 민간사업자가 입찰을 받을 때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는 분양가 예상금액인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정확한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도 “경기도 군포 반값 아파트 계획이 취소된 이유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가격대 때문”이라며 “도심권이 아닌 외곽에 아파트를 짓는 만큼 다소 불편한 교통과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진짜 반값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산시 도시개발사업단은 “건축비는 신도시지역이든 상ㆍ하북지역이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자재 운송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다”며 “더욱이 49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결정금액이 아니며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정확한 분양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 금액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첫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정희 시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은 “현재 상북지역 아파트 가운데 빈집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는 주민이 많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철저한 수요조사 후 공급지역과 세대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희 시의원(무소속, 상북ㆍ하북)은 “낙후된 지역을 인구유입 정책을 통해 살린다는 취지의 사업인 만큼 취학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등의 유입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아울러 정말로 잘 지어진 아파트,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