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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류상용)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주관한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주선ㆍ김종훈ㆍ이완영ㆍ유성엽 국회의원, 정호선 전 국회의원, 박철환 해남군수,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전국 지역언론사 대표, 학계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상 문제점을 관찰ㆍ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정세욱 전 명지대학교 부총장은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지방정부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정당과 공천’ 관련 발제와 이규영 서강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 진영재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오픈프라이머리(당내 예비선거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것)를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호 실장은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단위 정당공천 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중원대 한형서 교수 진행으로 정호선 전 국회의원과 정태영 목포투데이 발행인, 김경숙 구로타임즈 대표, 박춘호 전 강남구의원이 참여했다. 

정태영 발행인은 “정당공천제 폐해 이외에도 지방자치의 여러 위기를 소개하면서 지역정당 수준의 지역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김경숙 대표는 “지방자치 위기와 더불어 정당공천 한계와 폐해를 많이 느꼈다”면서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방식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공정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언론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한계를 질타했다.

박춘호 전 구의원은 정당공천제에 있어 국회의원들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며 “의원 기본 자질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에서 기초의원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선 전 의원은 정당이 없는 정치를 하자며 반상회를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존 선거 틀을 바꾸면 정당공천제도 자연히 없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성 민주주의 선거혁명’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