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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정옥ㆍ김주화, 이하 연합회)는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만 0~2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양산은 물론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사천, 함안 등 경남 지역에서 이틀간 어린이집 원장 1천여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
이날 연합회는 ▶만 0~2세 영아반 보육료 10% 인상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단가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현재 보육료 10% 인상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윤 의원에게 경남 전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지와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가 0세 75만5천원, 1세 52만1천원, 2세 40만1천원 등으로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은 0세 98만원, 1세 67만원, 2세 56만원이다. 각각 22만5천원, 16만9천원, 15만9천원씩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표준보육비용보다 낮은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사 처우도 열악해지면서 교사 이직이 증가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이 새롭게 산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보육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면담을 통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는 보육료 인상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 원가는 물론 4년간 물가인상분조차 반영되지 않아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 결국 문을 닫는 어린이집까지 생겨나는 현실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