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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8년 전 경남 거창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 이후 정치ㆍ교육ㆍ사회ㆍ경제적 논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ㆍ도로 확대된 것이다. 다시 말해 무상급식은 8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이자, 역사의 과정이자, 복지의 축적이다. 단칼에 잘라 버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경상남도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일 양산을 찾았다. 신주중에서 열린 ‘20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 무상급식 관련 학부모와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박 교육감은 ‘여론이 바뀌어야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최소 50차례 자리를 만들어 경남 전역 학부모 1만명 이상을 만나겠다는 계획으로 양산을 처음 방문한 것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 없는 곳에 지원 없다’는 경남도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 조례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역시 지도ㆍ감독 후 정상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공문까지 상호 교환했는데, 난데없이 감사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감사는 지도ㆍ감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등한 사무집행기관 간 감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교육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육청은 내년 역시 올해처럼 경남도ㆍ지자체 62.5%, 교육청 37.5% 비율로 지원하자는 입장이었고, 경남도는 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6차례 이상 만나 협의를 보는 과정에 있었다”며 “이처럼 예산부족 문제로 무상급식 지원을 다소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중단 선언으로 도민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냈다. 학교에서의 복지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부작용이 적다는 주장이다.

박 교육감은 “기억을 더듬어 보자. 예전에는 육성회비, 교과서비 등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교육비가 많았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교무실에서 꾸지람을 듣고, 교과서를 못 사 책을 빌려쓰는 학생이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대부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면 과거처럼 분명 사각지대 학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단 한 명일지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현재까지 책정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482억원으로 무상급식을 유지하겠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내년 3월까지만 가능하며, 4월부터는 학부모 주머니에서 실제 급식비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육감은 “한 그릇의 밥에는 눈물도, 사랑도, 감동도 담겨있다. 그래서 교육일 수 밖에 없다”며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