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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양산은 고리원전 1호기와 너무 가까이 있다 ..
사회

[특별기고] 양산은 고리원전 1호기와 너무 가까이 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4/12/29 16:58 수정 2014.12.29 04:57



 
↑↑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양산시 평산동은 고리원전과 불과 1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지역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양산시민 모두가 직장, 학교,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37년 된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이다. 이 원전을 다시 10년 더 연장해 50년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 10년 더 연장해도 안전하다는 기술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다음 달부터 최종 승인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연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선 기술적인 문제다. 첫째, 40년 전 건설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원전 23기 중 가장 고장이 많은 원전이다. 전체 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할 만큼 크고 작은 고장이 잦았다.

둘째, 원자로는 장기간 고압력과 고온에 시달리기 때문에 20cm 이상의 한 주물 강철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는 당시 기술이 부족해 3조각으로 용접해 만들었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취약하다.

셋째, 원자로 강철 재질이 불량해 낮은 온도 냉각수에도 쉽게 깨지는 취성화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기준에도 미달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일본 금속학자 지적이다. 

다음은 기술 외적인 문제다. 우선 불량부품, 중고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기준미달 부품을 사용하는 등 비리가 수없이 많았다. 원전 비리로 200명이 기소당했고 100명이 구속됐다. 담당 장관까지 비리에 연루될 정도로 원전은 폐쇄적이면서 비리 복마전이다.

또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이 사고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고리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1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

화재경보기는 소리가 작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주 통제실에서는 모니터에 화재현장이 잡혔지만 모니터가 뒤쪽에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한다. 비만 많이 와도 원전이 물에 잠겨 가동 중단됐고, 원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원상실사고(블랙아웃)가 12분간이나 지속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은폐했다.

체르노빌원전은 냉각기능이 중단된 지 불과 4초 만에 폭발했다. 한순간에 국가를 파탄시킬 수 있는 원전을 이 지경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이 기적이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완벽해도 운영하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수백만개 부품으로 구성된 원전을 완벽하게 안전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은 폐쇄해야 하는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부산시민 72%가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해운대구 국회의원까지 수명 재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전력의 0.5%만 생산할 뿐이다,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는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 가정당 월 2천원의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국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를 전기요금 2천원 인상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고 난 후에는 폐쇄할 수도 없다. 사고 나기 전에 폐쇄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 양산시민의 관심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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