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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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못 주는
지자체 도내에만 아홉 곳
양산시 올해 예산 7천억 넘어
부족하진 않지만 복지부담 가중
시민혈세 낭비 원천봉쇄 하려면
의회의 세출감시 역할 다해야

청양(靑羊)의 해, 새 아침이 밝았다. 멀리 발품을 팔아 바닷가로 산으로 해맞이하러 다녀온 사람이나 조용히 집 앞 야산에서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 신년 기원을 했을 터다.

가족 건강을 희망하거나 젊은 아들딸 취업을 바라기도 했을 거다. 혹은 군대나 외국에 가 있는 가족 안녕을 빌거나 퇴직을 앞둔 가장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기원했을 거다. 무릇 거리의 장삼이사(張三李四, 평범한 사람)도 새해 소망이 있거늘 하물며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바람이야 오죽하겠는가.

큰 살림으로 보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家長)이요, 지역 살림을 맡아 있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한 고을의 가장이다.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 살림에서 수입은 당연히 세금이다. 나라의 세금 국세가 있고 지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ㆍ군세(市ㆍ郡稅)는 직접 기초 지자체 수입이 되고, 광역지자체 수입인 도세(道稅)는 시ㆍ군에서 징수를 대행하는 대가로 일정한 교부세를 받기도 한다.

기초 지자체 자체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 이자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양산시 2015년 당초예산은 7천150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중에서 순수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2천71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8%에 지나지 않는다. 보전수입을 합쳐도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세입은 정부와 경남도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정도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오히려 나은 실정이다. 경남도 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9개 군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령군의 경우 자체수입은 176억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315억원으로 2배 가까운 규모다. 함양ㆍ합천ㆍ남해군 등도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70%를 넘어 비슷한 사정이다.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이 유일하게 자체 수입 524억원으로 인건비 317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 양산은 비교적 안정된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집안 살림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동연 시장의 시정(施政) 기조는 크게 벌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현안도 향후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노포~북정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다. 시는 영리하게도 목돈이 드는 개발사업은 실소유자가 직접 투자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공업용지 개발사업이 그러한 예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해마다 100억원 이상 부채를 갚아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일견 시대 상황에 어울리는 ‘짠돌이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하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다. 국비를 많이 따올수록 오히려 자립비율은 내려가게 된다. 소위 ‘끗발 있는’ 국회의원을 두면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숙원사업을 해결할 재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니 자립도가 낮아지더라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올해 국가 예산 편성 당시 윤영석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양산시에 국비를 제법 끌어올 수 있었다고 홍보하는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어쨌든 시장으로서는 지자체 살림살이가 팍팍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이랴. 없는 집 가장을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양산시도 한때는 경영사업이라 해 택지나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한 적도 있다. 아주 오래전에는 양산천 모래 채취사업도 했고. 하지만 경영사업 잘못 추진해 빚더미에 오른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 걱정일랑 하지 않아도 되니 큰 다행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가정 살림살이와는 다르다. 단지 안정적인 수지(收支) 관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자체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주민 복리증진이요 삶의 질 향상이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필수적이다.

문화ㆍ체육 투자도 확대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예산 지출도 필요하다면 감행해야 하지만 이미 수립된 예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16명의 시의원은 두꺼운 예산서 조목마다 누수나 거품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