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의회가 2017년도 신설 예정 학교건설비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가촌초등학교(가칭)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2017년 가촌중학교(가칭) 신설도 추진하고 있던 양산교육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남도의회가 올해 경남도교육청 세입 예산 가운데 경남도가 부담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보조금 25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 세출 예산에서 경남도 부담분만큼 무상급식 지출을 삭감하지는 않았다. 대신 교원공무원 인건비 122억원과 함께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신ㆍ증설비 113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해당 학교는 양산 물금신도시 신설 예정인 가촌초를 포함해 냉천중(창원 진해구), 진양고(진주혁신도시), 율하2고(김해 장유신도시) 등 모두 4곳이다.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인근 김해지역은 시민교육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과밀한 교실에서 수업을 감수해야 하는 학생들 수업권을 크게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의정 활동”이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학교 신설심의를 통과해 개교가 확정된 신설승인을 부정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도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건설비는 삭감됐지만 해당 학교 설계용역비는 확보한 상태이므로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건설비를 반영하면 2017년 학교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7년도 신설 예정인 학교가 가촌초뿐 아니라 가촌중도 있기 때문이다.
가촌중은 지난해 경남도투융자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1차 추경을 통해 학교건설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4곳의 학교건설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 입장으로 본다면 가촌중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촌초에다 가촌중까지 개교 시기에 차질을 빚는다면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하고 있는 물금신도시에 학교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양산지역 학부모단체인 양산교육희망은 “학교건설은 개교 시기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날림공사 가능성이 커져 아이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또 만약 개교 시기가 늦춰지면 인근 학교 과밀 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덧붙여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결국 우리 아이들 교육권까지 침해하게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