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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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시책이나 사업은
크든 작든 시민생활과 직결
특정업계나 이익단체에 휘둘려
포기하거나 강행해서는 안 돼
시민사회 안녕과 경제 안정에
최우선 두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중앙정부 이야기 하나, ‘믿지 못할 것이 대학입시제도’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잦은 변경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 또 망신을 자초했다. 올 11월 시행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개선 시안 발표 3일 만에 지난해 수능처럼 쉽게 출제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시안을 성급하게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부추긴 결과 관철할 동력을 잃고만 것이다.

지방정부 이야기 하나, 양산시는 어곡과 산막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무료 통근버스 운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 차예경 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기획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원해 국비 1억600만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통근버스 2대로 공단 근로자 편의를 도모하려 했던 양산시는 택시 등 운송업계의 거센 반발에 사업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 이야기 둘, 지난주 시청 프레스룸에서는 어곡동에 위치한 경남외고 학생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학교와 인접한 뒷산에 들어설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골프장 운영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 수입을 거둘지 몰라도 700명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 당국자 해명이나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사업 인가를 위한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 반응과 일부 이익단체 압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체장이나 시의원 모두 유권자 선택을 받고 자리에 오른 터라 표심의 향배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 단체장의 사업 추진 스타일을 돌이켜 봐도 마찬가지다.

안종길 전 시장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선호해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중점을 뒀다. 건설회사 CEO 출신답게 대형공사를 치적으로 삼은 것이다.
 
오근섭 전 시장은 도시 외양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꽃길과 화단 조성을 위해 묘목장을 직접 운영했고, 거리 벽화사업을 추진해 미관을 개선했다. 한편으로는 도심 곳곳 가각(街角)을 정리하고 차선 늘리기를 통해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은 시민 이해와 부합되거나 배치되기 마련이다. 어떤 정책이 일부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일부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대규모 개발사업이거나 특정업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일 경우 찬반 대립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장 선순위에 놓고 고려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이다.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가치 유무이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경우 다소 반발이 있을지라도 충분한 명분과 기회 이득을 강조하며 설득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경제적 이익이 분명한 사업일지라도 특정 계층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환경 훼손 정도가 심하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백지화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복잡 다양한 구조와 이해관계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일방향 사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행정기관 기구와 조직이 점차 방대하고 거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얽히고설킨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체장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시민을 표로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동적 포퓰리즘(Populism)으로 내몰리기 쉽다. 업적의 완성에 현혹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거창한 외부 구호에 치중해 사실은 알맹이가 거의 없는 껍데기뿐인 선전사업에 치우치곤 한다. 그 결과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긴 다른 도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모름지기 지방정부 존립 이유는 시민사회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힘 있는 소수집단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의 시민사회를 지키는 일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시장과 산하 공무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