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론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문 자생력을 키우고 다양한 콘텐츠 생성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3월 제정된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 학계, 정치인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신성범 국회의원(새누리, 산청ㆍ함양ㆍ거창),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경기 성남 수정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관한 ‘지역신문지원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역신문을 도운 지 10년이 됐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10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 성장 결과와 발전 성과다. 특히 올해는 6년 장기지원신문사를 평가해 하위 30%는 지원을 제한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특별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 계속 지원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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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성장성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독자, 신문사, 전문가 등은 대부분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지원사업 효과가 긍정적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기금을 지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 법의 출범 초기 정신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저널리즘 정도를 걷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시장이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시장이 변했으니 지원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신문이 아니라 콘텐츠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좋은 뉴스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기금 지원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언론도 기업이라면 기업경영 안정화 없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없다. 기업경영 안정화로 지역 여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 지원법은 한시법이라는 꼬리표를 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신문사인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를 비롯한 해남신문, 영주시민신문, 원주투데이, 고양신문, 주간함양 등 임원이 참석해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질의 콘텐츠 생성에 가치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임원진은 신성범 의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법 전환에 대한 지역신문 의견을 전달했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아 제출하도록 하겠다. 신 의원이 적극적인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며 “여당 의원이 나서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