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총회에서 언급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철회하고 경남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후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0일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하는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의 선별급식 명분을 살리면서 무상급식 대상을 종전보다 30%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 다시 말해 소득수준에 따라 유ㆍ무상급식을 하되 70%까지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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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무상급식지키기 운동본부는 ‘기만적인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율을 조정하자는 안은 여전히 사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결국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이 확대ㆍ실시되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 무상급식은 원상회복뿐 아니라 도시지역 중ㆍ고교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새누리당의 기만적 중재안에 흔들리지 않고 무상급식 회복과 전면적 실시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