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처음으로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며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진 장본인이다.

김 전 교육감이 지난 22일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운동본부 초대로 양산을 찾았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도시사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전근대적인 도지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교육 현실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전 교육감은 한국경제 성장의 바탕이자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이 점차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교육비 차이가 7~8배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때문에 과거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에서 이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결정짓는’ 무기가 됐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교육계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입시위주 교육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ㆍ자치ㆍ안전ㆍ공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혁신교육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학부모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바로 지난 지방선거 때 이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내걸었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에 대한 사고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이라고. 어려운 시절 학교에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인성, 감성, 사회성도 함께 골고루 성장시키는 장소가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에 빗대어 현재 교육을 바라보고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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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 급식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급식은 195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농어촌자활급식을 거쳐 1981년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졌고, 1996년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2003년 전국 초ㆍ중ㆍ고교 급식 시스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위탁급식의 질 저하와 비위 등 문제로 인해 직영급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무상급식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후 2007년 경남 거창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지원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2009년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가 화두가 됐는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8%가 동의한다고 나와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것을 경남도가 거부하고 여론조사 한 번 없이 무상급식을 폐지했다는 것은 국민과 도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감사와 예산을 핑계로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것 역시 도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초 무상급식 지원비율을 경남도(지자체), 교육청 62.5%:37.5%에서 50%:50%로 조정하려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감사 얘기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부족하면 비율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감사 수준의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등한 지방자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집을 피운 꼴이다. 게다가 경남도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지수’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흑자 재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이 89억원인데 경상남도는 1천561억원이다. 타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산을 비롯해 경남지역 학부모들이 펼치는 무상급식 지원중단 반대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밴드와 자발적인 오프라인 시위까지, 최근 경남지역 학부모들 반대운동이 전국적 이목을 끌고 있다. 정치를 뺀 순수한 저항운동에 많은 국민이 자극을 받고 있다. 홍준표 도시사가 SNS를 통해 무상급식을 ‘좌파들의 파티’라고 한데 이어, 경남도청이 무상급식운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아이들 복지와 관련된 무상급식에 ‘종북 이데올로기’를 연관지은 그들의 사고를 과연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학무모들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