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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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북정 연장사업
시민 편의 위해 필요한 만큼
비용 계산도 철저해야 한다
LH 부담금 협의도 중요하지만
사송신도시 착공도 독려하고
운영적자 대책도 미리 세워야

지난주 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도시철도 노포~북정선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 운영 적자 대책을 지적한 김정희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 발언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측면이 있지만 사업비 분담이 확정되지 않았고 개통 이후 운영에 대한 비용대책을 따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노포~북정간 연장사업 건설비용 중 지방비 분담과 계획 수립 당시 수요 예측이 잘못됐음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천558억원으로 그 중 2천223억원이 지방비인데, 경남도가 17.5%, 부산시가 13.7%, LH가 16.3%, 양산시가 52.5%를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LH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228억원이 추가로 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비율(B/C)이 1.10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승인됐지만 이는 1일 4만6천46명이 탑승 이용했을 경우 달성되는 수치라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은 2010년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에 양산선(노포~북정)을 반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자문위원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 8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본지 2015년 3월 10일자(567호) 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양산선은 부산 노포동~동면 사송~남부동(양산시청)~종합운동장~신기동~북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2.5km 노선이다. 정거장은 7곳에 설치되며, 단선 경전철로 계획됐다.

차량은 부산도시철도 4호선에 운행 중인 차량과 동일한 고무차륜AGT 시스템으로 출ㆍ퇴근 시간대는 6분 간격, 이외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노포동 1호선 종착역에서 환승하며, 양산역까지 운행 중인 2호선을 양산역에서 400m 정도 연장해 양산선 종합운동장역에 환승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사업비 분담은 부산시는 부산시 구간 건설비용, 경남도는 양산시 부담분 25%를, LH는 동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구간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양산 연장사업 공사비는 전액 LH(당시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는 물금신도시 건설사업이 부진해 고민하던 토지개발공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투자한 것이었다.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동면 사송 미니신도시는 부지를 전량 매수하고도 수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동면 사송에서의 LH의 미적지근한 대응은 지역발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노포~북정선 연장사업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는 사업비 부담 문제요, 둘째는 개통 이후 운영 적자에 대한 우려다. 3만6천명 수용 계획인 사송 신도시가 건설되지 못한다면 수요 예측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초 보고서에 포함된 웅상지역 주민 이용도 허수에 불과하다.

남는 것은 양산시내 주민들뿐인데 김 의원의 발언과 같이 “양산시내에서 부산 동래까지 가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직행버스로 30분 걸리는데 경전철을 타면 환승 시간까지 포함해 50분이 걸린다면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양산시는 LH와 사업비 부담 협의를 장담하고 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을 도입한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준공 이후 운영에 따른 시 재정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일이라 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업주체라 하더라도 개통해 놓고 손님이 없어 운영비 적자가 누적되면 공동이용기관인 지자체에 운영비 부담을 나누자고 강요하지 않겠는가.

소수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이 과다하다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 책무다.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미래 시민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