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도 양산을 비롯한 경남은 무상급식 문제로 시끌시끌했다. 양산시의회 첫 조례 개정 움직임을 시작으로 김해와 창원 역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데 이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학부모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조례개정을 지지하고, 새누리당 중재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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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 개정 움직임
양산 시작으로 김해ㆍ창원도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전체 시의원 16명 가운데 11명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본지 575호, 2015년 5월 4일자>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산시는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쓰기 위해 돌려놓은 예비비 45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양산을 시작으로 김해와 창원도 움직이고 있다. 김해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창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발의 형태로 조례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양산시 60개 초ㆍ중ㆍ고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학부모들이 이같은 조례개정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례개정 발의에 힘을 싣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시민 청원 서명을 한 결과, 3일 동안 무려 7천명의 시민이 서명했을 정도로 동참과 지지가 많았다”며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조례 개정 발의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양산시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에 학부모들은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6월 정례회가 열리는 날까지 양산 각지에서 청원 서명을 받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 역시 시민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양산종합운동장과 웅상체육공원에서 3천500여명의 시민에게 서명을 받았다.

↑↑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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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재안 수용 거듭 요청
도교육청 중재안 거부 의사 밝혀

한편,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입장 차도 여전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ㆍ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전향적인 자세로 중재안을 수용하기를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은 기존 저소득층 6만6천여명에서 16만여명 증가한 22만여명(52%)까지 범위를 확대한 만큼 도민 바람을 담은 제안”이라며 “중재안을 수용하되 미진한 부분은 향후 양 기관이 허심탄회하게 다시 논의를 해 보안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그동안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재안이 급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대신 급식 식품비 가운데 교육청이 부담하는 482억원 외 161억원을 추가 지출하는 방안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기존 37.5%(도교육청) 대 62.5%(경남도ㆍ지자체)에서 50% 대 50%로 도교육청 부담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지키기 양산운동본부 역시 지난 11일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펼쳤다.
 
이들은 “선거철에만 민심을 떠받든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고 정작 민심이 무엇인지 깊은 곳에서 진심을 담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작업을 진행하라”며 “경남 학부모와 도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학교무상급식 원상회복이지, 선별급식ㆍ차별급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 역시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장 앞에서 조례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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