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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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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줍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5/05/19 09:32 수정 2015.05.19 09:29




 
↑↑ 정재환 도의원
 
얼마 전 50대 지인에게 들은 힘든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한 대학병원에 노모가 입원해 하루에 8만원 이상 하는 개인 간병인을 두기에는 입원비에다 추가로 드는 간병비가 부담이 돼 낮에는 아내가, 퇴근 후 저녁에는 본인이 간병을 하고 있단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우다 보니, 이제는   자신 몸도 같이 아플까 걱정된다는 말에 건강을 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보호자 가족이 덜 고생하려면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용을 부담하느라 고생해야 한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이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간병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국민이 간병비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7월부터 입원서비스에 간병을 포함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전국 2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병원은 현재 간호 인력을 2배 수준으로 증원해 환자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병실환경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해 환자는 기존 개인 간병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 이상 간병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천800~7천4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용 환자 10명 가운데 8.5~ 8.6명이 주위에 권유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나타냈고, 환자나 보호자도 일반 병동보다 1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참여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인데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을 맡으려면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간호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한 병실환경 개선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단에서는 모든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수가체계 개선, 간호 인력 근로조건 개선, 부족한 간호 인력 확충 등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 365 안심병동사업

한편 경남도에서도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간병서비스 수요증가와 간병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도민 간병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365안심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65안심병동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도내 전 시ㆍ군으로 확대돼 올해는 함안군과 산청군을 제외한 16개 시ㆍ군, 18개 의료기관에 56병실, 329병상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도내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365안심병동 사업 수혜자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119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92명(77%)이 만족, 보통 25명(21%), 기타 2명(2%)이며, 또한 향후 입원 때도 108명(93%)이 간병서비스를 받기 원한다고 답했다.

경남도에는 365안심병동사업을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될 때까지 도내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아무튼,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포괄간호서비스 정착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앞 사례처럼 우리 주위에 가족 간병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도민이 많음을 잊지 않고, 정부와 공단,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 질병으로 발생하는 여러 짐을 안고 있는 도민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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