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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보육 이제는 정상화하자” ..
사회

“무상보육 이제는 정상화하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5/05/26 09:33 수정 2015.05.26 09:30
민간어린이집 100만 서명운동에 양산도 참여

누리과정보육비ㆍ표준보육료 정상화 등 주장



“중단없는 무상보육, 표준보육비용 수준 보장!”

양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성례, 이하 양산민어연)가 무상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 단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무상보육 보장과 현실화된 보육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양산민어연은 지난 19일부터 중부동 이마트 후문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이 운동은 정상적인 보육ㆍ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보육종사자들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들은 “2013년 3월 도입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작 2년 만에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예산 다툼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누리과정 무상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만0~2세 보육료 지원비 역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보육’ 상태가 지난 5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곳에 다녀도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현행 내국세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누리과정 지원금액 22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해 보육ㆍ교육 서비스 원가 수준 지원 ▶만0~2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액을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해 정상적인 보육ㆍ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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