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경제력과 달리 안타깝게도 안전 의식과 그로부터 비롯하는 산업재해 발생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도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산업재해 발생과 그로 인한 손실

경제대국인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어떨까?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97만7천57곳에 종사하는 근로자 1천550만명 가운데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1천824명 발생(사망 1천929명, 부상 8만2천803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천788명 등)했고 재해율은 0.59%로 집계됐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우리나라 일터에서는 평균 5시간에 1명꼴로 근로자가 사망하고, 매일 250여명이 부상당하며, 이 가운데 5명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부끄럽게도 OECD 평균(2.6명)보다도 약 3배나 높은 수준이다. 1998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는데, 2013년 산재사망자 수는 1천929명으로 2012년(1천864명)보다 다소 증가했고, 2012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률(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 )이 7.3명으로 칠레(5.9명)와 터키(4.8명)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어떨까? 직접손실비용은 요양비, 보상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 간접손실비용은 기업 자체보상비인 근로시간 손실과 물적 손실, 작업 중지와 같은 생산손실을 포함한다.

산업재해에 의한 기업부담은 평균매출 이익의 5~10%로 추산되는데, 간접손실비용이 직접손실비용의 5배로 추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3천795억원이며, 직ㆍ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손실 추정액은 약 2조원으로 추산하는데, 이 모든 비용이 우리 사회 구성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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