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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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도ㆍ시의원 당선 1주년
모두들 업적ㆍ성과 자랑하지만
출마 때 약속 제대로 지키고 있나
해바라기성 소수 지지자만 보고
서민 고단한 삶 잊어선 안돼
유권자 심판은 준엄한 것

우리 시 인구가 거의 30만명이라지만 모두가 정치나 시 행정에 관심 있는 건 아니다. 우선 20세 미만 70세 이상 인구가 30%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숙하거나 노쇠해 사회적 의존도가 낮다. 성인 중에도 단순히 주거만 할 뿐 경제활동을 인근 대도시에서 영위하는 시민도 많다.

지역 내 경제 기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데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서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쉽게 말하면 시청과 의회를 중심으로 파생하는 각종 정치적 현안과 시 정책 추진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시민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소수에 의해 흘러간다.

주요 일간지나 지역신문, 시가 발행하는 시보 등 언론매체를 접하는 시민 기호 역시 다양하다. 크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제와 관련된 금융과 무역 정보를 찾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취업 정보를 뒤적인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무 정보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근로자를 둔 가정에서는 노사 대립이나 근로복지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놓치지 않는다. 최근 이슈는 많은 학부모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 파동이다. 환경 파괴나 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추진할 때면 멀쩡한 시골 농부나 무지렁이 서민까지 머리끈을 두르고 땡볕 아래 시위 현장에 서게 만든다. 그리고는 잊혀진다.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 특성 하나를 비하해 부르는 표현이 있다. ‘냄비 근성’이다. 쉽게 뜨거워지지만, 또한 쉽사리 식어버리는 냄비에 비유한 것이다. 특정한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불처럼 일어나 반대 또는 저지의 행동에 나섰다가도 어느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때 개발붐이 거셀 때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은 돈으로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매사가 보상이라는 명목의 금전 거래로 마감되기도 했다. 오죽하면 전국 단위 유명 환경단체를 영도하는 사람이 부당한 뒷거래로 사법처리된 실례도 있다.

하지만 요즘 반대운동은 많이 달라졌다. 상당한 논리적 근거와 체계적인 운동 전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런 정책 거부 운동도 한계가 있다. 비판 대상이 되는 기관의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또 민초의 결속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너무도 힘이 들기 때문이다. 버티기는 그래서 유용한 대응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인의 속성은 민심을 선동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많든 적든 특정한 그룹의 지지가 예상되는 정책을 펼 때면 충분히 확대 포장된 기대치를 내놓게 된다. 추진 과정에서 법규의 미비나 예상치 못한 제도적 결함으로 제동이 걸려도 그땐 그때다. 좋은 목적으로 추진했으니 안 돼도 본전이라는 것. 선출직 정치인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지방선거로 시장과 시의원을 뽑은 지 벌써 1년이 됐다. 그들이 내세웠던 많은 구호와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가.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해 장밋빛 비전을 남발했던 그들 본인조차 자신의 약속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 시는 정치인이 행세하기에 너무 괜찮은 도시다. 많은 지자체가 스스로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데 비해 우리시 곳간은 여유롭기만 하다.
 
대규모 환경문제나 재해위험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지역이라 정치인이 신경을 곤두세울 일이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임 시장들의 사법처리와 관련된 불행한 과거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개인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크게 지탄받을 일이 없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그들과 다르게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실업의 고통과 자녀교육의 어려움, 사업소득의 저감과 노약자 부양 등 한 가지 걱정거리도 없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시장과 시의원은 당선 1년의 기쁨을 즐기는 시간에도 중단 없이 서민의 삶과 고통을 챙겨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 또 3년 뒤 “내가 적임자요” 하면서 표를 얻으러 나선다면 준엄한 시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