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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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비를 유발하는 운전예절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느슨한 면허 발급 과정과
미비한 교통법규교육 개선해야

현대 차 포니가 처음 출시된 것이 1975년이니 딱 40년 전이다. 당시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는 4만대가 겨우 넘었다. 현대 포니를 필두로 국산 차들이 경쟁적으로 제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지난해 차량 수가 2천만대를 넘어섰다.

자가용 비중은 갈수록 급증해 이미 70%를 웃돌고 있다. 20세기 중반 3년간 참혹한 전쟁을 치른 나라가 보여준 눈부신 경제성장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아시아의 잠룡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공공질서 의식에 대한 평가는 꼭 그렇지 않았다.

최근 도로에서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인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무고한 타인을 포함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복운전 사례도 다양하다. 그중 가장 흔한 경우가 해당 차량을 급히 앞지른 뒤 느닷없이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다. 당황한 뒷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미처 피하지 못할 경우 2차, 3차 충돌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급정거한 차량 때문에 이를 피하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됐다. 경찰 당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엄벌 처리 지침이 하달했고 매스컴에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할 운전 예절에 대한 계도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복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단순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까지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흉기를 들고 내리는 운전자를 동영상으로 본 시민이 경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음주단속처럼 연중 내내 시행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반면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치우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일부 운전자 습관이나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흥분을 참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부 난폭한 운전자 때문에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가 무조건 옹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지정된 추월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느린 속도로 1차선을 점령하고 가는 경우, 일명 ‘칼치기’로 차선 변경을 곡예 하듯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 버스 전용차선을 마치 추월차로처럼 생각하는 운전자, 3차선 이상 도로에서 1, 2차선을 넘나드는 대형 버스와 화물차, 건설 차량 등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전 세계 문명도시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곳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외국인들이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특파원이 가십거리로 보도한 바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낳은 사회적 병폐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 교통법규나 운전예절에 관해 교육하고, 면허를 발급할 때 그런 잘못된 운전습관을 갖지 않도록 중요하게 평가한다. 운전하는 기술만 가르쳐 거리로 내모는 우리식 면허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예절에 벗어난 운전과 이에 그릇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보복운전 처벌 강화를 계기로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르치는 것에도 노력해야 하겠다.

세상일에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국회법 법안 거부권 행사로 야기된 정국에서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결과를 야기한 당사자 책임도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양산시의 한 사례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나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든다. 시의회 전문위원 시절 지방정치 권력게임에 희생돼 시장 눈 밖에 났던 한 간부 공무원의 인생유전이 그렇다. 그는 3개월간의 직위 해제, 소청 심사 청구로 직위 해제 취소 처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이번 인사에서 마침내 보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시장의 눈앞에 나타날 일이 거의 없는 출장소 과장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