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지난해 7월 기초연금으로 변경된 지 1년이 지났다.
기초연금은 현재 441만명의 어르신께 매월 최대 20만2천600원(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최대 32만4천160원)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양산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3만1천여명 가운데 2만2천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약 72.2%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 된다’(92.5%), ‘잘 도입했다’(91.9%)고 응답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식비(40.2%),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수급자 확대와 기초연금액 실질가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소득기준액을 상향 조정했고, 근로소득 공제금액과 재산 기본 공제액 등 공제범위를 확대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고 5년마다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했다.
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시행하므로 안내서를 받으신 후 주소지 담당 지자체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마다 각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박하정 양산지사장은 “양산지역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초연금 신청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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