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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누군가에게 공짜로 먹는 밥이라는 개념을 넘어 성장급식, 평등급식, 영양급식이어야 한다”

차예경 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이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학교급식 이제는 실행돼야 한다’는 주제로 본인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와 함께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차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이 유료화된 것이 5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으로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대의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학교급식법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의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생산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차 의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동의하고, 전년도 수준의 시비 예산 지원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급식 정상화 노력 ▶선별적 무상급식은 정치적 반목으로 지난해 수준 급식으로 시급히 재개 등을 요구했다.